법령 교육기본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4두43073 판결
[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][공2017하,1982]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4년
2. 서울행정법원 2014. 1. 24.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정부조직법 2004년
3. 대구고등법원 2004. 1. 30. 선고 2003누1067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2002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60, 2002. 4. 25.
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24조위헌확인등 교육기본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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